나는 이주석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1217.html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과거의 "잘못된" 경제체제를 고치려는 많은 노력을 하였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 (특히 "관치금융")과 재벌의 독점적 지배라는 반(反)시장적인 요소들로 특징지어지는 과거의 경제체제를 고치기 위해 우리는 자본시장 개방, 무역 자유화, 노동시장 유연화, 공기업 민영화, 각종 규제완화 (특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금융규제 완화, 기업지배구조의 개조 등 많은 변화를 시도하여 왔다. 이러한 "개혁" 정책들은 시장원리를 확산시켜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벌들이 독식(獨食)을 막아 경제의 공정성을 높이고 분배를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외환 위기 이후 몇 년은 일견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는 듯이 보였다. 1998년의 위기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더 빨리 탈출하였다. 재계 2-3위를 다투던 대우 그룹을 비롯하여 많은 수의 비효율적인 재벌들이 해체되었고, 살아남은 재벌들은 부채비율을 낮추고 계열기업 수를 축소하였다. 또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주주중심의 경영에 눈을 뜨면서 최근 몇 년간은 사상 최대의 경상이윤율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3년에 들어 지난 몇 년간 경기회복을 주도해 온 소비의 증가가 신용불량자의 누적이라는 형태로 표출되면서 우리 경제는 눈에 띄게 감속(減速)을 하게 되었다. 많은 보수논객들은 이것이 마침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가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고 반기업적 정서를 고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현재 경제의 문제의 핵심인 투자의 저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국민소득 대비 투자율은 1990년-1997년에 평균 37.1%이었으나 1998년-2002년 사이에는 2/3 수준인 평균 25.9%로 떨어졌다. 심한 경제 수축을 경험한 1998년을제외해도 평균 27.1%의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번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신용카드업 자유화 조치를 취하여 결국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게 된 것도 투자가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 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OECD 최고 수준에 달하게 될 정도로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은 증가하고 빈곤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닥쳐온 것도 결국은 투자가 되지 않아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노무현 정부 내부 인사들을 비롯하여, 소위 "개혁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의 많은 수는 현재 경제의 문제가 과도기적 현상이며, 무엇보다도 "개혁"이 불충분하게 추진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지금 문제는 시장원리가 충분히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시장을 더 개방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며,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면 경제의 활력이 회복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필자는 "개혁적" 인사들의 "개혁불충분론"은 보수논객들의 "노무현 정부 책임론" 만큼 틀린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경제문제의 근원은 1997년 환란 이후 추구된 개혁 정책들이 불충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정책의 방향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를 하나 하나 짚어 보자.

재벌개혁의 문제점

현재 재벌개혁은 재벌이라는 구조가 과다한 차입 경영, 무분별한 다각화, 피라미드식 출자 등의 "부당한" 수단을 통한 "가공자본"의 창출 등에 기초한 기형적인 기업구조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형적 구조 때문에 우리 기업의 효율성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분석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재벌 기업들이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에 의존하여 성장해 온 주된 원인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소유권 약화를 꺼린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동원을 기피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본축적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기업내부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율적으로 따져볼 때, 우리 기업들은 선진국 기업들 보다도 주식시장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을 동원했는데, 1970∼1980년대에 걸쳐 우리 기업들이 신주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총자금의 13.4%로 미국(-4.9%), 독일(2.3%), 일본(3.9%), 영국(7%)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이다.

또 고도의 차입경영은 우리 나라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흔히들 350∼400%라는 우리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병적으로 높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본도 고도성장기에는 500%대의 부채비율을 기록했다. 또 우리 나라의 부채비율이 366%였던 1980년대에 스웨덴 (555%), 노르웨이 (538%), 핀란드 (492%) 등의 부채비율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았으며, 프랑스 (361%), 이탈리아 (307%) 등도 우리와 유사한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 시기에 부채비율이 높은 이들 나라들이 부채비율이 낮은 영국 (148%)이나 미국 (179%) 보다 경제가 훨씬 더 잘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브라질(56%), 멕시코(82%) 등은 미국이나 영국보다도 부채비율이 월등히 낮았음에도 경제가 잘 안되었다. 부채비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증거들이다.

다각화의 문제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은 "전문기업"이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기업의 다각화는 위험을 분산하여 적극적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기존 계열사로부터의 보조를 통해 신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돕는 장점이 있다. 우리 기업들이 전문화만 추구하였다면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현재 우리의 주축산업들의 발전은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재벌들이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다각화 자체를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피라미드형 출자 등을 통한 "가공자본"의 창조도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가공자본"은 내부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가공자본"이라는 개념을 "거짓으로 만들어 낸 자본"의 의미로 해석해서 마치 허구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자본인가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모든 자본은 궁극적으로 "가공"된 것이기 때문이다. 불환지폐, 은행신용, 금융파생상품 등 지금은 당연히 "자본"으로통용되는 많은 것들이 자본주의 초기에는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았었다. 이러한 것들이 자본으로 인정 받게 된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법과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토록 배우고 싶어하는 "선진 금융기법"의 핵심도 "더 효율적인 가공자본의 창조"이다. 따라서, 계열사 출자 시 "실제로 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히 출자한 회사가 피출자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그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에서, 재벌 계열사간 출자만을 "가공자본"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가공된 자본이 문제가 있는가 아닌가는, 가공성 자체보다는 그것이 얼마나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는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재벌들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이 높은 이자비용 때문에 경상이윤율이 국제적 기준에 비하여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영업이익율 등 다른 기준을 사용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효율성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편으로 나온다. 예를 들어 1988-1997년 기간 동안 한국 제조업체의 평균 매출액대비 경상이익률은 2.1%로 대만의4.5%, 미국의 4.2%, 일본의 3.3%에 비해 낮지만, 이자 등 금융비용을 제외한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은 7%로 미국의 6.6%, 대만의 6.5%, 일본의3.3%에 비해 높다. 다시 말하여 기업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재벌의 효율성에 대한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최근 재벌의 경상이윤율이 사상최고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적으로는 투자와 성장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02년에는 제조업체의 경상이익률은 4.7%에 이르러 1988년-1997년 평균인 2.1%의 두 배가 넘었고, 현금예금은 46.6조로 1991년-1997년 평균인 20조 5천억의 2.3배나 되었다. 일견 유사 이래 최대의 "건전 경영"이다. 그러나 제조업 설비투자는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과거의 3분의2 수준으로 떨어졌다 (1991년-1997년 평균 31조 5천억에서 1998년-2002년 평균 20조 6천억으로). 2002년의 설비투자는 20조 7천억원으로 1991년의 22조 9천억원보다도 낮다. 이 기간 동안 국민총생산이 (명목금액 기준) 2.7배나 늘었음을 감안하면 2002년의 설비투자는사실상 1991년의 3분의1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통상적인 기준으로 본 기업의 효율성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체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면, 현재 통용되는 기준 (특히 경상이윤율)이 경제전체에 대한 기업의 기여를 판단하는 데에는 적절치 않은 기준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기업금융의 고갈

재벌개혁과 함께 추진된 금융개혁은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기업금융을 극도로 회피하게 되었다.

1996-97년 우리 기업들은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차입, 주식 발행,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118조원의 외부금융을 조달하였는데, 1998-2001년에는 이것이 불과 31% 수준인 49.4조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금융기관 차입은 1996-7년 연평균 38.3조원에서 1998-2001년 연평균 -0.2조원으로 완전 증발하였다. 은행대출금 중 기업대출의 비율은 1991년 88.5%, 1995년 77%에서 2002년에는 45.3%까지 떨어졌다.

이는 결국 대규모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여타 기업들은 거의 외부자금을 동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발행을 통해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대기업들도 외국인소유 주식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투자에 점점 더 제한을 받게 된다. 외국인 주식소유자는 주로 투자신탁이나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인데, 이들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배당금이나 주가차액 이득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장기성 대규모 투자를 싫어하는 경향이 높다. 결과는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은 투자율의 급격한 저하였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기업들은 노후화된 설비의 개체마저도 못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1991-97년 우리 제조업체의 유형자산 (기계, 건물 등)은 연평균 12%가량 증가하였으나, 위기 이후 (1998-2002년)에는 연평균 3%가량의 증가에 그쳤다. 그나마 이것도 위기 이후 부채비율을 갑자기 낮추라는 정부정책 때문에 기업들이 자산재평가를 통해 자산가치를 "인위적"으로 늘렸기 때문이며, 그 효과를 배제하면 우리 제조업체의 유형자산은 이 기간 연평균 2%가량 감소하였다.

2002년 들어 은행 차입이 전년 3조에서 42조로 급격히 늘어난 데에 힘입어 우리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은 86조로 96-7년의 73%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기업금융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 대비 투자율은 도리어 2001년의 27.1%에서 26%로 떨어졌다.

그렇다면 2001년의 3조에 비하면 무려 14배, 1996-7년의 16-7조와 비교해도 2배 반 가량 되는 막대한 은행 대출금들이 설비등 생산적인 곳에 투자되지 않고 어디로 사라졌을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떠돌고 있는 막대한 유휴자금의 많은 부분이 바로 2002년 폭발한 은행의 "영양가 없는 기업대출"의 산물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 신용불량과 부동산 과열 등의 문제도 바로 기업금융의 붕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은행들이 수익성과 안전성을 추구하면서 위험성이 높은 기업금융을 피하고 소비자 금융에 집중하게 되면서 이곳에서 과당경쟁이 생겼고, 이에 따라 소비자 대출이 급증하면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었다. 또한 기업 대출이 줄어들어 유휴자금이 많이 생기면서 이것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부동산 경기의 과열에 일조를 하였던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의 문제

지난 봄 소버린의 SK㈜ 주식 매집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자본의 국적성 논쟁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유화 된 금융기관들의 민영화를 계기로 더욱 가열되고 있다.

최근 현대투자증권의 미국계 자본에 대한 매각이 결정되고, 내년 매각 예정인 한국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도 외국계가 인수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신업계의 외국자본에 의한 지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외환위기 이후, 제일은행을 필두로 하여 외환은행, 한미은행 등이 외국자본에 넘어가고, 국민은행, 하나은행의 경우에도 외국자본의 비중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외국자본에 의한 은행 지배는 아시아 최고이며 OECD에서도 최상위권에 드는 정도가 되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이에 더해 내년으로 예정된 우리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할 마땅한 국내자본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은행산업의 외국자본 점령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되자, 최근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민영화에 대비하여 국내자본으로 사모펀드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발간된 한국은행 보고서는 국내에 독자적인 금융자본이 형성될 때까지 은행의 민영화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러한 걱정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는 "감상적인 민족주의"에 기초한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60년대식 종속이론의 부활"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증적 자료에 기초한 이야기이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이제 다국적(多國籍) 기업을 넘어 초국적(超國籍) 기업이 되었다는 선진국의 대기업들의 경우에도, 장기전략 수립, 연구개발, 브랜드 관리, 고부가가치 상품의 생산 등 핵심 기능은 아직도 거의 전부가 본국에서 행해지고 있다. 최고 경영진도 대부분이 본국인이다. 1998년 독일의 다임러-벤츠 그룹이 미국의 크라이슬러를 인수했을 때 처음에는 양사의 동반자적 결합이라며 이사회에 독일인-미국인 동수를 내세웠지만, 합병 후 5년이 지난 지금은 이사 11명 중에 미국인이 1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자본에 넘어간 은행들은 기업금융을 기피하고 손쉬운 가계금융에 치중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해쳐 왔다. 또 제조업체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외국인 주주들은 배당을 높이라는 압력을 강하게 행사하여, 기업이 투자를 위해 이윤을 유보할 수 있는 여지를 점점 줄여 왔다.

이렇게 외국자본의 이익이 국민경제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겉으로는 자본에 국적이 없다고 외치는 선진국들도 실제로는 공식적,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국내자본을 보호해 온 것이다.

미국도 2차 대전까지는 자본 수입국으로서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연안(沿岸)해운업에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였고, 외국인의 토지소유, 채광권, 벌목권 등을 엄격히 규제하였다. 특히 은행의 경우에는 미국에 영주하지 않는 외국인 주주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지않았고 외국인이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였다. 제조업체의 경우는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여 외국기업을 차별하였다. 뉴욕 주정부는 뉴욕시를 런던에 맞서는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1880년대부터 외국은행의 업무를 제약하고 1914년에는 아예외국은행의 지점설치를 금지하였다.

지금도 독일,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등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들에서는 주요 대기업의 주식을 정부나 정부관련 금융기관이 일정 부분 소유하여 안정지분 확보를 도와주거나, 주식신탁제도나 차등주식제도 등을 통하여 비핵심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 합병을 규제하고 있다.

핀란드 같은 나라는 1930년대부터 1993년 유럽연합 (EU) 가입 때까지 외국인 소유지분이 20%를 넘는 모든 기업을 "위험 기업" (dangerous enterprise)로 공식 지정하여 국가가 특별관리를 했다. 프랑스의 경우는 국영기업을 민영화 할 때 정부가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나 기관투자가들에게 일정한 몫의 주식을 넘겨 외국자본으로부터 주요기업을 보호하여 왔다. 일본은 주거래 은행, 보험회사, 거래기업, 계열기업 등이 조금씩 지분을 가지는 형태로 50-70%를 안정지분화하여 외국자본을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자본의 국적성이 중요함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다. 그러나 자본의 국적성에 대한 논의가 또 다른 극단으로 흘러 국내자본은 무조건 좋다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자본이 얼마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기적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이를 결정하는 것은 자본의 국적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의 국적 이외에 그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그 자본이 산업자본인가 금융자본인가 하는 것이다. 같은 국내자본이라고 해도, 설비와 기술로 승부해야 하는 산업자본은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본보다 더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경향이 높다. 둘째, 금융자본의 경우에도 어떤 금융자본인가가 중요하다. 같은 금융자본이라고 해도 단기수익을 주된 목표로 하는 펀드형 자본은 은행자본에 비해 국민경제에 득이 덜 될 확률이 높다. 셋째,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상호관계도 중요하다. 같은 은행자본이라도 금융제도나 규제에 따라 산업자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장기적 기업금융을 통해 투자를 촉진할 수도 있고, 기업금융을 회피하면서 고수익의 소비자 금융에만 치중하여 투자를 저해할 수도 있다.

물론 자본의 "종류"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은 확률론적인 이야기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영자가 스톡옵션을 통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주가(株價)를 부양을 할 인센티브가 높거나, 적대적 M&A가 활발하여 주가(株價) 유지가 중요해지는 경우에는, 산업자본도 단기주의로 흐르게 된다. 반대로 펀드라고 해도 꼭 단기적인 관점만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에 민감한 펀드 중에는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환경친화성을 보고 투자하는 펀드도 있다. 또 다른 예로, 국민연기금이나 최근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 등 공공성이 있는 펀드라면, 정부정책에 따라서는 은행보다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독일, 일본 등에서와 같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면 장기적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인정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이 금융기관을 인수하여 그것을 사금고 (私金庫)화 할 위험을 고려하여 재벌의 금융기관, 특히 은행소유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지금보다 높이더라도, 재벌이 많은 지분을 가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부작용을 줄일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일이나 일본처럼 은행이 기업주식을 본격적으로 소유한다면 은행과 재벌간의 상호견제도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제도를 정비하여 장기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본을 육성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있어 자본의 국적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자본이 산업자본인가, 금융자본인가, 그리고 금융자본도 어떠한 형태의 금융자본인가, 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등, 고려할 점이 많기 때문이다.

주주자본주의의 문제

무엇보다도 현재 개혁 정책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 궁극적 목표가 주주 자본주의 (shareholder capitalism)라는 점이다.

주주자본주의는 다음과 같은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기업은 주주의 소유물이고 따라서 주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주주의 이익이란 주가로 표현되는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말한다. 셋째, 이러한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적대적 인수-합병이 활성화 되어 무능한 경영자를 갈아치울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기업가치의 극대화는 곧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이다.

일견 흠 잡을 데 없는 논리 체계이다. 주인인 주주를 위해 기업이 경영되고 그 결과는 사회 전체에도 이익이 된다는데, 감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는 이론적, 실증적으로 문제가 많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는 것은 법적인 해석일 뿐이고, 실제로 영미계 나라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주주란 직접금융의 조달자로서 경영진, 노동자, 채권자, 하청업체, 지역사회 등 여러 이해 당사자 (stakeholder) 집단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주주들은 기업의 장기적 성공에 따른 이익보다는 단기적 배당이나 주가차액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만을 따르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 발전에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기업의 가치는 주식시장이 가장 잘 판단한다는 가정도 문제가 많다. 18세기 초 영국의 남해회사 (South Sea Company) 에 대한 투기부터 시작하여 20세기 말 세계를 휩쓴 인터넷 거품까지 지난 300여년의 자본주의의 역사는 주식시장이 기업가치의 판단에 있어 얼마나 비효율적일 수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기업의 실적이 분기별로 평가되는 주식시장의 속성 상 "단기주의" (short-termism)의 만연은 불가피하고, 이는 설비와 기술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통한 경영을 어렵게 한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이나 영국에서 주식시장의 단기주의로 인한 기업경쟁력의 저하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던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또한 적대적 인수-합병이 활성화되어야 기업경영의 효율성이 유지된다는 주장도 근거가 희박하다. 일련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어떤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의 대상이 되는가는 대부분의 경우 그 효율성보다는 그 덩치나 자금 동원력에 의해 결정된다. 인수-합병 이후에 기업의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증거도 없다. 대부분의 비영미계 선진국들이 지난 50여년간 적대적 인수-합병 한 건 없이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연 주주이익의 추구가 국민경제 전체에 득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주주자본주의는 글자 그대로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체제이며, 따라서 주식시장이 교과서적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주주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식시장이 단기적 효율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더욱이 장기적인 투자를 어렵게 한다면 주주의 이익은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과 배치될 확률이 높다.

최근 주주자본주의를 해야 경제가 잘 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지만, 주주자본주의를 추구한 영국이나 미국은 지난 반 세기 동안 경제 "열등생"이었다. 미국은 2차 대전 직후 경제적으로 단연 1위 국가였지만, 그 상대적 지위가 계속 기울어져 왔다. 1990년대 말 소위 미국 경제의 "부활"도 주식시장의 거품에 힘 입은 반짝 경기에 불과했다. 주주자본주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은 유럽 연합 15개국 중 밑에서 5등 안에 드는 2류 국가로 전락하였다.

우리 나라도 주주자본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기업의 장기 투자가 어려워지고 기업들이 장기적 목표의 추구보다는 경영권 방어에 더 힘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아직도 설비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우리 경제의 앞날은 어두울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기업의 경영에 있어 주주의 이익뿐 아니라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 나아가 국민경제의 이익이 적절히 고려되는 체제를 건설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진정으로 주주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주주자본주의에 의해 기업과 경제의 장기적 발전이 제약된다면 주주들도 결국은 손해이기 때문이다.

재벌개혁의 대안

그렇다면 현재 추구되고 있는 재벌개혁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재벌체제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주의 이익만이 아닌 국민경제의 이익을 위해 그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억제하는 것이다.

재벌체제의 장점은 위에서도 말 한 대로 경영권의 중앙집중, 대규모 자금 동원력, 위험 분산능력 등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와 신산업에로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만큼 위험도 큰 체제이다. 계열기업간의 상호보조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없어도 장기적으로는 전망있는 산업을 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채산성이 없는 기업을 계열사간 보조를 통해 지탱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부실을 장기화 하고 계열사의 연쇄부실을 가져 올 수 있다. 총수에로의 권한이 집중되어 대규모 투자를 과감, 신속히 할 수 있는 커다란 강점이 있지만, 이 투자가 실패 할 경우 그 대가가 크다.

이러한 재벌체제의 단점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개혁에서 추진하는 대로 회계의 투명성 제고,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 소액주주 권한의 강화 등을 통한 외부감시 기능을 제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업원, 거래은행, 하청업체 등 기업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이해당사자들에 의한 내부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많은 주주들은 사실상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의 사정을 잘 모르는 국외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총수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합치할 수 있게 조정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재벌들은 지금까지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보조와 보호 하에 성장하였으며, 따라서 재벌 기업들은 총수가족의 것도 아니지만 주주들만의 것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재벌총수를 통제한다면 그것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어야지, 그것이 주주들만의 이익을 위해서면 곤란하다.

또 재벌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꼭 기존의 총수가족의 지배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일본의 경우에서와 같이 가족소유가 없이도 주거래 은행제도, 관련사간 상호 주식소유 등을 통해 재벌체제의 장점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정지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수가족에 의한 통제를 단시간 내에 없애려 하면 재벌구조 자체가 붕괴되고 국민경제의 외국자본에 의한 접수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들은 역사적으로 국민들에 대해 자신들이 진 빚을 인정하고 사회적 감시와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며, 국민들은 이러한 전제 하에 재벌들이 안정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도와주는 정치적인 대타협이 필요하다.

재벌들의 안정지분 확보를 위해서는 출자총액 제한을 완화하고, 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완화해 주며, 재벌들 사이의 상호출자를 시도하고, 일본과 같이 관련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우호지분 소유를 장려하며, 국민연기금의 사용으로 "국민 지분"을 만들어 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대가로 재벌들은 주주자본주의 이론을 통해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사회적 간섭을 피하려는 구태를 버리고 사회적 통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산업정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재벌들이 큰 투자 결정을 할 때 정부는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이를 감시, 조정해야 하는데, 이는 부채비율 규제 등 주주입장에서만 본 금융적인 총량 규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장, 고용, 수출 등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를 다각적으로 고려한 산업정책적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주주, 그 외의 이해당사자, 사외이사, 시민단체 등 위에서 말한 여러 집단들이 정부를 견제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산업정책

산업정책의 부활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 과거에는 경제가 단순하여 정부의 개입이 쉬웠지만 경제가 복잡화 된 상태에서 정부개입은 시장의 효율을 저해한다는 것이 한 이유이고, 또 한 이유는 국가 개입은 필연적으로 권력남용과 정경유착 등의 문제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가 발전되어 민간부문의 분석력과 집행력이 증대되면서 과거식의 직접적 개입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3-40년씩 뒤떨어져 있는 중진국으로 아직도 정부가 적극적 개입을 할 단계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영국, 미국을 위시한 지금 선진국들도 거의 모두 과거에 자신들이 최고 위치에 오르기 전까지는 모두 정부의 보호와 보조 속에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흔히 영국을 자유무역의 시조로 알고 있지만, 영국이야말로 유치산업 보호를 발명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721년에는 영국최초의 수상인 로버트 월포올 (Robert Walpole)의 지도 하에 본격적으로 국가주도 산업화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영국이 쓴 산업 및 무역 정책은 유치산업에 대한 보호관세 및 보조금 지급, 수출품 원재료에 관한 관세 환급, 수출보조금 지급 등 20세기 후반 일본이나 한국이 쓴 정책과 매우 유사했다.

미국의 경우는 한 술 더 뜨는데, 유치산업보호론을 세계 최초로 이론화한 사람은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독일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 (Friedrich List)가 아니라, 지금도 10불짜리 지폐를 장식하고 있는 미국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튼 (Alexander Hamilton)이었다. 해밀턴의 이론은 그의 생전에는 자유무역체제 하에서 농산물을 수출하고 값싸고 질 좋은 영국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싶어했던 남부 지주들의 저항을 받아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지만, 1816년 영-미 전쟁 종식 후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다. 해밀턴의 이론은 이후 미국이 세계 최고 제조업국가로서 지위를 완전히 굳힌 1945년까지 130여년간 미국 경제정책의 기조를 이루었는데, 이 기간 동안 미국은 35-55%에 달하는 세계 최고율의 제조업 관세를 유지하며 자국산업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경제가 복잡해진다고 정부개입 자체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민간기업은 그 성질상 자신들의 이익만을 보고 행동하므로 정부가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하는 정책을 써야 할 필요는 경제발전 단계에 상관없이 상존하는 것이다.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개입의 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어도 개입 자체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대부분 선진국 정부들은 아직도 주요기업 일정지분의 국가소유, 첨단산업에 대한 연구비 보조, 지역개발 기금을 통한 특정산업의 간접지원, 약소국에 대한 통상압력의 행사, 자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비공식적인 압력을 통한 고용의 창출이나 하청산업의 육성 등 여러 방법으로 개입을 지속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유시장 경제의 보루를 자처하는 미국도 연구개발비의 60-70%를 연방정부가 보조하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구개발비 중 정부가 부담하는 부분이 20%가량에 지나지 않음) 산업 발전의 방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보이는 우위는 항공, 컴퓨터, 반도체 산업 등의 경우에는 막대한 국방산업 연구지원, 제약이나 생명공학의 경우에는 국립보건연구원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을 통한 적극적인 연구지원에 힘 입은 바 크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개입이 꼭 권력의 남용이나 정경유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지적되어야 한다. 프랑스,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민주주의가 발달되고 부패도 적은 선진국들이 지난 50여년간 은행의 국가소유, 선별적 산업정책, 주요산업의 국유화, 외국인투자의 엄격한 제한 등 소위 "한국식" 개입주의적 정책을 추구해서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러한 예들은 권력 남용과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맺는 말

1997년 환란 이후 "개혁"을 추구해 온 사람들 중의 많은 수는, 그것이 우리 경제를 더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정책이 추진된 지 6년이 지난 지금, 이들의 이러한 바람은 잘 못된 것이었다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개혁" 정책을 통한 시장질서의 확대는 바라던 대로 효율성과 공평성을 증대시키기는커녕, 우리 경제의 장기적 활력을 파괴하고 빈부격차와 사회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부 개혁론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새 체제로의 이행에 따르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것이 정부의 "개혁의지 부족"에 따른 개혁의 불충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 우리가 설명하려고 했던 것과 같이,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문제들은 우리 "개혁" 아젠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신자유주의, 주주자본주의의 체제의 필연적 결과이다.

이제 우리 경제의 "개혁"의 방향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 볼 때이다.

<한겨레>는 지난 19일 방한 중이던 스티글리츠 교수와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를 초청해 서울 신라호텔 18층 비즈니스미팅룸에서 한국경제의 진로를 모색해보는 대담 자리를 마련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또한 노동과 자본간 대타협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협약과 재벌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역설하며, 제대로 된 정부 규제와 개혁은 ‘친기업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술혁신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고 지적하고, 한국경제의 새 모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상품, 금융,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연구로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그는 시장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 각 경제주체들 사이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자원배분의 왜곡이 나타나며, 시장은 그 자체로 최고의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1997년부터 99년까지 세계은행 수석부총재로 재직했을 때는 금융·외환위기 국가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고금리 및 재정긴축 처방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장하준 교수=한국은 흥미로운 시기에 놓여 있다. 한국의 종전 경제 모델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지나치게 폄하됐고, 이후 지금까지 여전히 새로운 모델을 찾고 있다. 현 시기는 정치적으로 처음으로 중도 내지 중도 좌파 세력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독특한 상황이다. 새 모델이 절실하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 모델을 모색해야 하겠지만 선진국의 경험 역시 참고하고 싶다. 영미식과 유럽식 경제 모델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스티글리츠 교수=동아시아 금융위기 때 외부에서 제기했던 기존 경제 모델에 대한 비판은 지나친 것이었다. 그런 얘기를 한 어떤 사람들은 동아시아 경제가 실패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만약 문제가 국제통화기금이나 미국 재무부에서 말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심각한 것이었다면 한국의 회복에는 12개월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당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 과다한 부채는 근본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하나의 실수이고, 개선돼야 하는 문제였을 뿐이다. 당시의 한국을 회사에 견주어 말한다면, 최고 재무담당자를 해고하면 될 정도의 상황이었지, 회사를 해체해야 할 문제는 결코 아니었다.

영미식 자본주의를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부적합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심각한 빈부 격차와, 의료보장제도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의 영아 사망률은 자메이카보다 높다. 두번째로, 좀더 좁은 경제적인 맥락에서 90년대에 목도한 문제는, 무엇인가 명백하게 제도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다. 사과 상자 안에 썩은 사과 몇 개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썩은 상태였다. 미국의 거의 모든 주요 회계법인과 투자은행, 대기업, 뉴욕 증시, 뮤추얼펀드들이 명백하게 비도덕적인 행위에 관련되어 있었다. 또 노동자를 어느날 불필요해졌다고 해고하고, 다음날 사람이 필요해지면 다시 고용한다고 하면 노동자는 당연히 기업에 충성심을 가질 수 없다. 이런 게 한국처럼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나라의 경제에 좋은 제도는 아니라고 본다.

반면 스웨덴 같은 나라의 경제 모델은 상당히 잘 작동해 왔다. 스웨덴의 경우 미국보다 우월한 사회보장제도와 교육제도, 의료제도를 갖추면서 동시에 컴퓨터나 휴대 전화 분야도 발전해 있는 등 신경제 기반이 뛰어나다.

장=미국 경제 성공의 어두운 면을 많은 이들이 보지 않으려 하는 듯하다. 한국에서 미국식 경제 모델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문제점을 간과한 채, 근본적으로 다른 문화와 정치적 맥락을 갖고 있는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 아닌가 싶다.

스=맞다. 미국은 노예제가 폐지된 뒤에도 100여년 동안 흑인이 여전히 2등 시민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던 나라다. 다른 나라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수용한 수준의 빈부 격차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다. 미국식 경제 제도가 일으키는 또다른 비용은 국민이 생계, 의료문제 등에서 느끼는 불안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는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미국과 미국식 자본주의를 고찰할 때, 우리는 ‘한국은 미국식 자본주의를 원하는가, 아니면 (한국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미국 자본주의의 특정한 부분을 원하는가’를 물어봐야 한다. 벤처같은 것은 미국식 경제에서 고안된 모델인데 상당히 가치있는 것이고 한국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로 보인다. 종업원주식소유제도(ESOP)도 긍정적인 모델이다. 이런 부분은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유럽에는 없는 것들이다.

장=불평등과 불안이 성공적인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말에 동의한다. 한국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득 분배가 잘 된 나라에 속했지만 위기 이후 격차는 벌어졌다. 노동유연성이 높아져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노동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비정규직 비율은 50%를 웃돌고 있다. 사회 갈등의 잠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고, 성장을 갉아먹을 수 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한국에서 새로운 사회적 협약을 찾고 있다. 특히 이는 자본과 노동의 대타협에 기반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스=공감대를 찾기 위한 사회적 협약, 그 기반으로 노동자-자본가 대타협의 아이디어는 매우 가치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해낸다는 것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정하는 것일텐데, 이는 파이 자체를 키운다는 전제 아래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합의를 향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럴 때 모든 사람이 이익을 볼 수 있고, 그런 예를 보여주는 나라도 많다.

사회적 협약에서는 정부 역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한다. 우리는 ‘과도한 규제’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규제’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나쁜 놈’만은 아니다. 인터넷은 누가 만들었나 미국 정부다. 한국에서도 경제 발전이 한창이던 시기에는 정부가 매우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했다. 세계가 변화하고 한국이 다른 발전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이 역할은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이 최소화되는 방향이 아니라 정부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노동과 자본 사이의 대타협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심이 돼야 한다.

개도국 자본자유화 비용만 크로 혜택없어
자본유입세 검토‥투기자본엔 세금 높게

시장경제는 무엇인가

시장경제는 국민 모두가 보다 잘 살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선택한 나라살림의 운영방식이다. 그러나 최근에 재계, 정계 그리고 경제관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시장경제에 대한 논쟁은 마치 시장경제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 국민들이 보다 잘 살기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했는데도 다수의 국민들이 보다 잘사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경제적 강자들의 기득권을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만을 가져온다면 국민들은 시장경제를 버리고 대안적 경제체제를 찾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 중요하다.
시장경제는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성장을 달성한다. 경쟁의 동기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적 속성에 기인한다. 국민 각자는 모두가 함께 잘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수단으로 시장경제를 선택한 것이지만 개개인은 이기적인 동기로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경제는 개인과 공동의 목적이 서로 상반되는 모순을 갖는 것이 그 본질이다. 그래서 시장경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소임이 중요하다.

시장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경쟁을 유도하는 시장체제를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시장질서을 세우는 것이며

셋째는 경쟁의 결과로 얻어진 성과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시장경제의 논쟁은 세 가지 국가의 역할 중에서 논쟁의 주체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있다. 경쟁에서의 강자의 위치를 확보한 재벌들은 경쟁 촉진을 주장하면서 공정경쟁이나 분배를 말하는 것은 반시장적이라고 매도한다. 정치권은 인기 영합의 수단으로 그리고 일부 노동계는 이기적 동기에서 분배를 주장하면서 분배의 전제가 되는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경쟁을 훼손하는 모순된 주장을 한다. 경제 관료들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처 이기적인 관점에서 경쟁촉진과 공정경쟁 사이에서 줄타기 곡예를 하며 분배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은 금기시한다. 모두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있다.

경쟁은 원천적으로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서로 다른 능력이 주어진 천부적인 차이는 물론이고, 물려받는 재산과 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출발선에서부터 불공정한 경쟁이 시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은 창의력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성공을 가져다주는 체제이다. 그래서 출발선이 다를지라도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성공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공정경쟁이 중요하다. 경쟁은 또한 분배의 공평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경쟁의 결과는 경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지 승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경쟁의 결과가 승자에 의해서 독점된다면 국민들은 경쟁에의 참여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쟁에 참여한 모두에게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의식주는 삶의 기본이다. 입고, 먹고 그리고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다. 인간적인 최소한의 삶의 터전으로서 주거의 규모를 국민주택이라고 부른다. 국민주택 분양가 공개로 촉발된 최근의 재계, 정치권, 경제관료들 사이의 시장경제 논쟁은 오히려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있다. 국민주택 시장에서 경쟁이 공정성과 공평성을 담보하지 못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고통 받는 시장 실패의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분양가 공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주택 전부 떠맡아서 건설을 한다고 해도 이는 반시장적일 수 없다. 경쟁지상주의적 논리만을 앞세우고 공정경쟁과 균형적인 분배를 위한 규제를 반시장적인 것으로 매도하는 주장이야말로 오히려 국민 다수로 하여금 시장경제 그 자체를 거부하게 하는 위험한 반시장경제적인 왜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