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적인 한국사람들 (2004.05. 한겨레)

경제문제에 있어서 부딪히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파이를 키울 것이냐

나눌 것이냐의 문제이다.

사람들은 파이를 나눠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파이를 키우는데 관심이 많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복지 위해 세금 더 낼것 ” 18%뿐

“더 낮추자”43%로 ‘이중적’
성장우선:분배중시 7:3 비율응답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복지국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태도가 다소 이중적임을 알 수 있다. 거칠게 말하면, ‘복지 혜택은 누리고 싶지만, 그에 따르는 부담을 내가 짊어지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다.

복지제도를 지탱할 핵심 재원인 세금 부담에 대해 여러 차원에서 물은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부자와 고소득자가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답했다. 나이·성별·직업·정치성향 등 변수별로도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자와 고소득자의 세금을 낮추자는 의견은 1%도 안된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게 절대 다수의 의견인 셈이다.

그런데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는지 물었더니, 답변이 크게 다르게 나왔다. 더 내겠다는 응답자는 5명에 1명꼴도 안되는 18.6%뿐이다. 오히려 ‘세금을 낮추자’는 의견이 42.9%에 이르렀고, 현 수준을 유지하자는 쪽도 37.1%였다. 변수별로는, 민주노동당 지지자,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화이트칼라, 대졸 이상 학력층 등에서 ‘세금을 올리자’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이들 층에서도 절대 수치는 ‘낮추자’가 높았다. 대체로 세금을 지금보다 더 낼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의 담세율(중앙정부 기준)은 대략 20% 안팎이다. 선진국의 30~40% 수준에 훨씬 못미친다.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3분의 1 수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코스타리카 등보다도 낮다는 게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지적이다.

‘경제성장’과 ‘분배’ 를 제시하고 둘 가운데 무엇이 우선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 7대 3의 비율로 ‘경제성장’이 우선해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변수별로는 대학생 응답자만 유일하게 분배선호가 50%를 넘었고, 민주노동당 지지자는 양쪽 답변이 비슷했다(51.8 대 48.2%). 이를 ‘성장을 기반으로 한 복지’ 추구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현실 속의 복지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사회분배를 중시하는 추세와는 차이가 나는 답변이다.